실증특례
실증특례는 기존의 법과 규제 아래에서 시행이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안전성, 효과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일 공유숙박 허가 기업
공유숙박 임시허가 공식 승격 안내
공유숙박 허가 호스트는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사업 진행 가능
2026년 5월 7일 공식 전환
2019년 국내 최초 실증특례
국내 유일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
정부의 공식 발표
위홈은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의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 따라 위홈은 2026년 5월 7일자로 실증특례 기업에서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위홈은 2019년 국내 최초의 실증특례 기업에서 국내 유일의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존 위홈 실증특례 호스트들은 자동으로 공유숙박 (임시)허가 호스트로 전환되며, 정부의 신뢰와 함께 제도화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의 위홈 임시허가 관련 결정사항은 "한편 심의위원회는 외국인만 이용가능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19년 실증특례 지정)’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며, 해당 과제와 관련된 ‘부가조건 변경 및 특례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추진’ 안건을 보고하였다. 그간에는 특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숙박장소 제공자(이하 ‘특례 호스트’)도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특례 호스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특례 호스트가 ’27년 내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다. 이에 더해, 재난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배상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을 설계하였으며, 특례기업의 가입도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특례 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과 같습니다.
주요 사항
핵심 안내
-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19년 실증특례 지정)’를 임시허가로 전환: 유효기간 2024.7.15 ~ 제도화 시점
- ✓외도민업 특례는 유지하되 비외도민업 특례 폐지: 비외도민업(도시민박업 미등록) 호스트 특례는 2027년까지 도시민박업으로 전환하도록 부가조건 변경. 비외도민업 유형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 비외도민업 유형에 따른 신규 등록은 불가함. 또한, 2026년 7월 31일까지 실증특례 등록을 마친 호스트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록을 유효하게 인정.
- ✓위홈은 특례 호스트를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여 특례 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가 개선 기대
임시허가의 의미
위홈과 호스트에게 달라지는 점
- 1정부가 6년간(실증특례 4년과 임시허가 진행 2년) 진행한 위홈 사업의 성과와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 2위홈 호스트는 제도화 시점까지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 가능
- 3정부의 인증을 통해 위홈 호스트의 신뢰도 및 사업 경쟁력 확보
- 4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완화 혜택을 우선 적용
제도 이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점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정식 출시될 필요가 있을 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증특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위홈은 6년간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며, 단 한 차례의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적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증특례는 보통 2년의 기한이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검증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로 전환한 것입니다. 임시허가 전환에 2년여가 걸렸습니다.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깊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만큼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호스트 여러분께
호스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홈은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성과를 인정받아 임시허가로 전환하게 되어 국내 대표 공유숙박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호스트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화 과정에서 호스트 분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 호스트의 의견을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