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정보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치외법권적인 규제자유로 한국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한국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와 제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의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도 정부나 서울시, 부산시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홈은 대한민국의 공유숙박과 전체 숙박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에어비앤비에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 진행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에어비앤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모아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라면, 대한민국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봅니다.

위홈은 대한민국 공인 공유숙박 실증 특례 기업입니다. 서울시가 공인한 공유도시서울 지정 기업입니다.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실증의 책임과 함께 공유숙박 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로 본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홈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을 준수합니다. 모든 공유숙박 숙소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철저한 세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유숙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1544-5665, 카톡: ‘위홈’  또는 ‘Wehome’, contact@wehome.me | wehome.me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1. 호스트와 숙소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2. 게스트들과 호스트를 범법자로 만듭니다. 불법 숙소에서으 숙박은 불법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서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단속으로 숙소가 폐쇄되어 큰 불편일 겪을 수 있습니다.
  3. 게스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소와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4. 법에 따른 호스트의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들 중 2% 미만만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5. 한국 호스트들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단속되어 벌금과 처벌을 받아도 에어비앤비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호스팅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 기록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 숙소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갑작스런 불법숙소 단속으로 여행 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밝혀진 에어비앤비의 불법 사실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의 불법을 확인하고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향후 조처에 따라서 에어비앤비의 불법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조처도 이따를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법을 따른다면 앞으로 미등록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모두 내려질 전망입니다. 공유숙박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조처를 진행 중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상 전화번호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한 것입니다.
  2.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제공자, 즉 숙박업자의 등록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등록 숙소는 당연히 합법적인 사업자로서 등록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 숙소는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법천지 에어비앤비

무법천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세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황당한 에어비앤비 가짜 주인, 법 사각지대라서 벌어지는 일

자사 플랫폼으로 인해 단속된 호스트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도 불법입니다

한강대교에 '다리 위 호텔' 만든다...7월 16일 개관 - 에어비앤비에서만 예약 가능

범죄의 온상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처벌은 커녕 에어비앤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국내 호스트들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고요. 

준법 시민 불법 숙소 및 불법 영업 신고 방법

  1. 오피스텔를 포함한  불법 숙소나 불법 숙박 영업은 국민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숙박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2. 1330를 통해서 관광경찰에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치구의 관광과나 환경위생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불법 숙박료 환불 받으세요

게스트가 숙박한 곳이 오피스텔과 같은 불법숙소인 경우 해당 호스트는 게스트를 불법숙박을 통해 안전을 위협한 것입니다. 불법숙소에서의 숙박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숙소는 언제든 단속으로 모든 사전 예약이 취소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법숙소 중계를 진행한 플랫폼과 호스트에 안전 위협과 범법조장에 대해 항의하고 숙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숙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숙소 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하신 숙소가 합법인지 여부도 위홈이 확인해 드립니다. 위홈숙소 합법 등록 및 합법 영업 확인 요청을 해 주세요. 혹은, 숙소 주소를 위홈의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합법 숙소와 합법 영업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