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특례
원룸/1.5룸 특례 중지 정책 안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룸 및 1.5룸 특례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호스트 권리를 특례 지속 기간 동안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특례를 유지해주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원룸/1.5룸 특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홈은 지난 5년 동안 원룸/1.5룸 영업지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원룸/1.5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로 인해 특례 지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예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호스트분들에게 협의 후에 통보받은 정부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특례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위홈이지만 호스트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1. 실증특례와 독채 영업 논란
- 독채 영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위홈은 독채 위주의 시장 상황과 법적으로 실증특례 부가조건에 ‘독채 불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특례 지속을 위해 독채 영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 코로나 시기 자가격리 숙소 제공 및 부산 확대 시 과기부의 독채 영업 진행 조건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채 영업 허용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독채 영업이 가능할 경우, 부가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주택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룸/1.5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독채 영업에 대한 논란과 숙소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특례를 지정해왔습니다.
- 원룸/1.5룸 특례 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리고 특례신청시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든 중지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정부의 원룸/1.5룸 정책 공식화 및 위홈의 대응
- 4년 동안 독채 영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공식적인 정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2월에 문체부에서 최초로 독채 불가를 공식 문서로 요청하였습니다.
- 위홈은 2024년 12월부터 원룸/1.5룸에 대한 신규 특례 지정을 중지하였으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규 특례 중지를 문체부에 통보했습니다.
- 문체부에 기존 원룸/1.5룸 특례 호스트에 대해 기존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3. 정부의 원룸/1.5룸 유예 후 중지 결정
- 2025년 2월 17일 문체부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원룸/1.5룸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위홈은 유예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과 계약 기간까지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2025년 9월 말까지 특례 자격을 유예해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룸/1.5룸의 특례호스트는 9월 30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9월30일 이후에는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원룸/1.5룸에 대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는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원 및 문제 제기와 중지 결정
- 지난해 중순에 독채 영업 논란과 숙소 품질 관리 차원에서 원룸 특례 진행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 호스트들의 요청에 따라 원룸/1.5룸에 대한 특례지정을 재기하면서 다시한번 특례 신청시 정부 방침에 따라 특례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위홈은 실증특례의 지속을 위해 독채 영업 허용에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원룸/1.5룸 특례가 가능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도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특례 지속을 위한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의 말씀
위홈은 특례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시허가 진행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위홈은 논란속에서도 독채영업을 주장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원룸/1.5룸의 특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과 문제제기로 원룸과 1.5룸에 대해서는 위홈의 주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특례 유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아 최대한 긴 유예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왔지만 결국 9월 말까지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호스트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