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단톡방 이슈 사항 및 운영 정책

미스터멘션에서 언론과 정부에 위홈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음해성 거짓 제보와 민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홈은 그동안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본질적인 사업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3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유숙박 정책토론회 공식 석상에서도 독채와 원룸/1.5룸을 포함해 위홈이 마치 불법플랫폼인 것 처럼 주장했습니다.

위홈은 같은 자리에서 미스터멘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위홈 뿐만 아니라 전체 실증특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주장을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 후에도 미스터멘션의 정부를 통한 민원과 언론플레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독채영업은 90% 이상이 독채예약인 시장상황과 실증특례부가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위홈이 정부에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독채영업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 독채영업이 가능하다면 부수적으로 원룸/1.5룸도 특례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멘션은 위홈이 독채/원룸/1.5룸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정부는 방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 독채불가라면 실증특례가 불가능합니다. 5년 동안 실증특례 사업 과정에서 위홈은 정부에 꾸준히 독채 허가를 요청하면서 논란속에 독채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 호스트 중 독채영업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예외적인 이유로 단 한번 있었습니다(해결과정에서 호스트 사정으로 중지). 사실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미스터멘션의 반복된 민원 및 언론플레이로  당장 실증특례 사업에 지장이 큽니다.

•  독채가능을 전제로 특례지정이 된 원룸/1.5룸 특례 호스트들에 대한 특례취소 압력이 큽니다. 
• 위홈은 어쩔 수 없이 원룸/1.5룸에 대한 특례지정 중지하였습니다.
• 또한, 그 동안 독채영업에 대한 논란이 더욱 대두되어 독채불가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홈 특례 숙소의 86% 이상이 독채인데, 독채 불가라면 이들 실증특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미스터멘션의 음해를 방치하면 지난 5년 간 어렵게 진행해온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전체가 와해될 것 같습니다. 이는 위홈 이전에 전체 호스트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채 이슈입니다. 또한, 실증특례 사업의 지속이 어렵게되어 공유숙박 제도화도 미뤄지고 우리 사회에 큰 피해로 귀결 될 것입니다.

미스터멘션에 다시 한번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전체 실증특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홈에 대한 음해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홈은 미스터멘션의 음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원문

해당 기사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위홈에 대한 기사인데 사전에 위홈에 사실확인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유슬빈 기자에게 이메일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

윤슬빈 기자님께,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홈의 조산구 대표입니다.
위홈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 위홈에 잠깐이라도 사실확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사실을 전달해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하신 공유숙박업 관계자에게 다음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독채/원룸/1.5룸이 불법이라면 90%가 독채위주인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가능한지요?”라고요.

독채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원룸/1.5룸도 합법여부가 결정됩니다. 시장의 90%가 독채위주인 상황에서 실증특례 부가조건에도 없는 독채불가는 실증특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위홈이 정부에 독채영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당장 독채불가면 실증특례 숙소 86% 이상을 삭제해야합니다. 실증특례 중지를 실증특례 기업이 나서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것이고 호스트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멘션 말고 독채/원룸/1.5룸에 대해서 누가 불편해하고 신고를 빗발치게 하고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위홈에 가장 많은 불편신고와 항의가 있었겠지요.

위홈은 5년 째 정부 관할하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년 동안 한번의 경고도 없이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위홈이 불법사항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숙소에 대해서 반기별로 합법여부를 확인 받아 왔습니다.

위홈의 의견을 드렸으니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후 사실에 근거한 정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주장으로 5년 간 위홈이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홈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홈 조산구 드림

위홈은 호스트분들 상호 간 또는 위홈과의 실시간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위해 호스트 커뮤니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홈도 원치 않았던 일부 사용자에 대한 단톡방 이용 중지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일부 사용자에 의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톡방을 닫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정책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거듭 사과드리고 정상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호스트의 참여를 위해 비밀번호를 거의 공개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익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반 공개와 익명의 장점 만큼이나 그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특례 호스트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참여자 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홈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자세히 답변드리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수일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호스트분들로부터 좀 더 철저한 채널 관리, 실명제 등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홈은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의 유지를 위해 운영 정책을 만들어 전달하고 호스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안내하면서도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슈별로 자세한 입장과 설명을 반복해 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에 또다시 같은 문제로 호스트 단톡방이 도배되었습니다. 다시 커뮤니티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채널의 정상적인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채널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홈 호스트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부득이하게 세 분의 커뮤니티 채널 이용을 중지했습니다. 위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 중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호스트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운영 정책 미비로 인한 것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홈은 이번 일로 얻은 교훈으로 좀 더 발전된 호스트 커뮤니티 소통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을 익명으로 유지해서 위홈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익명이 힘들 경우 실명으로라도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만, 익명 유지를 위해서는 단톡방 입장 시 호스트 인증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홈이 아닌 호스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홈 호스트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부족했던 점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위홈은 대한민국 공유숙박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호스트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홈 조산구 대표 드림

위홈은 호스트분들 상호 간 또는 위홈과의 실시간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위해 호스트 커뮤니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홈도 원치 않았던 일부 사용자에 대한 단톡방 이용 중지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일부 사용자에 의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톡방을 닫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정책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거듭 사과드리고 정상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호스트의 참여를 위해 비밀번호를 거의 공개해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익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반 공개와 익명의 장점 만큼이나 그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특례 호스트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참여자 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홈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자세히 답변드리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수일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호스트분들로부터 좀 더 철저한 채널 관리, 실명제 등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홈은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의 유지를 위해 운영 정책을 만들어 전달하고 호스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안내하면서도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슈별로 자세한 입장과 설명을 반복해 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에 또다시 같은 문제로 호스트 단톡방이 도배되었습니다. 다시 커뮤니티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채널의 정상적인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채널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홈 호스트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부득이하게 세 분의 커뮤니티 채널 이용을 중지했습니다. 위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 중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호스트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운영 정책 미비로 인한 것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홈은 이번 일로 얻은 교훈으로 좀 더 발전된 호스트 커뮤니티 소통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을 익명으로 유지해서 위홈 호스트 커뮤니티 채널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익명이 힘들 경우 실명으로라도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만, 익명 유지를 위해서는 단톡방 입장 시 호스트 인증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홈이 아닌 호스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홈 호스트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부족했던 점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위홈은 대한민국 공유숙박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호스트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홈 조산구 대표 드림

기사 원본 링크 2024.12.19. 김준현 기자

위홈의 입장: 이전에 김준현 기자님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독채이슈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호스트 분들이 위홈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내용을 반대로 불만으로 기술된 내용이 많습니다. 독채영업은 특례 호스트를 위해서 위홈이 힘겹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단톡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위홈을 음해하는 분의 의견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홈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 김준현 기자님께 사실과 다른 사항을 지적하고 기사내용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공유숙박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기자님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에 위홈의 의견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다만, 핵심 이슈가 독채인데 원룸으로 언급된 것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구두로 설명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과 위홈의 의견을 드립니다.

• 공유숙박 실증 특례 기업, 독채 영업에도 특례 증명서 내줘 => 위홈: 독채 영업은 특례 지정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독채 불가면 원룸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위홈도 독채에 관계 없이 원룸 특례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정부, 호스트 실거주 요건 내세워 독채 영업 불법 규정 => 위홈: 실거주를 독채영업 불가로 확대해석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독채불가면 실증특례 사업 불가입니다.
• 하루아침에 불법 내몰린 공유숙박 숙소들 혼란 가중 => 위홈: 독채 이슈를 모르는 특례 호스트가 없습니다. 독채로 처벌된 사례 없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공유숙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 사업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특례를 받은 서울의 한 기업이 독채 영업을 하는 숙소들까지 특례 증명을 발급했는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유숙박 숙소 집주인들은 기업 말만 믿다가 하루아침에 불법 숙소가 됐다며 하소연 중이다.

• 특례 발급시 독채영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독채영업은 실증특례 부가조건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의무조건은 전입신고로 확인합니다. 살고 있되 180일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독채불가로 확대해석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2.0 –  국무조정실 202303 (주요 관련 사항: 1-4.))
• 독채가 가능하다면 주택조건에 부합하면 원룸 주택도 특례 대상이 됩니다.  호스트가 같이 머물지 않을 때는 180일 내에서 독채로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 독채영업 불가면 현실적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홈 특례 호스트의 독채비율이 86%입니다. 에어비앤비 서울 숙소의 74%, 부산 숙소의 92%가 독채입니다(Airdna.co 데이타).  
• 독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위홈특례 호스트가 독채와 원룸 특례로 문제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독채 관련해서 11만박 예약 중에 1박에 대한 예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사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유숙박 실증 특례 기업으로 지정된 서울의 A 사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사가 원룸 등 독채 영업을 하는 공유숙박 숙소에도 특례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에서다. 

• 공유숙박 실증 특례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제도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적용돼, 내국인을 상대로는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는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시범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이다.
• A 사와 같은 실증 특례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 공유숙박 숙소에 특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호스트(집주인)가 숙소에 거주 △숙소 크기가 230㎡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이 있다.
• 하지만 A 사는 집주인이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원룸 등에도 특례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글을 보면 부산의 한 공유숙박 숙소는 독채 영업을 하면서도 특례 증명서 발급 사실을 내세워 합법 숙소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었다. 부산 등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숙소를 수십 개 찾을 수 있었다.
• 이에 대해 문체부는 독채 영업은 실증 특례 범위에 속하지 않아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호스트 실거주 요건은 사실상 투룸 이상의 건물에서 방 하나를 숙박객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룸이나 1.5실 또는 독채영업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위홈: 정부의 의견에 대한 위홈의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 본질적인 이슈는 방 수에 관계 없이 독채영업 가능여부입니다. 문체부와 논란도 독채에 대한 것입니다.  원룸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원룸은 독채영업이 불가능하면 원천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주택구조인 것입니다.  
• 문체부와 과기주와 독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부 부처가 구두경고를 한 사항을 인정한다면 지난 5년 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기부가 위홈에 독채영업 진행에 대한 구두허락과 상충됩니다. 물론, 현재 과기부도 독채허락을 한적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 독채 영업은 사전 확인할 수 없지만 특례 발급 후 독채로 숙소를 설정하면 독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홈 특례 숙소의 86%가 독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문체부의 의견대로 특례를 내 준 이후 독채영업 불가 부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독채로 설정된 특례 호스트들은 부가조건 위반으로 특례를 취소해야합니다. 문체부의 의견대로라면 실증특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특례 부가조건에서 독채불가인데 특례기업이 독채설정을 방치하는 상태에서 호스트가 단속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홈은 독채가능 이유를 들어 호스트가 단속되는 경우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을 포함해서 독채로 문제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기사 내용

• A 사에게 특례 증명서를 받고 독채 영업을 하던 공유숙박 숙소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스트 400여 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A사를 믿고서 독채 영업을 했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불법 숙박업자로 몰리게 됐는데 뭐가 맞는 거냐”는 등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위홈

•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호스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독채 가능 주장은 호스트를 위해 위홈이 어렵게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호스트 분들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홈의 호스트를 위한 노력에 대해 항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 빗발치는 항의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위홈 호스트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익명정책 뒤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음해내용을 올리는 분 한 분 빼고요.
• 호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홈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시장현황, 그리고 지난 5년 간 사업진행해오면서 정부와 협의한 내용(코로나시 독채 가능, 부산 확대시 독채홍보 없이 진행)을 근거로 독채 가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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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미스터멘션은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만 받으면 조건 없이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문체부에도 문의하니 사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 위 내용을 근거로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하다”한 사항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호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 현황
  • 위홈은 5년 동안 정부의 정책 범위 안에서 기본적으로 호스트의 권익증대를 기본 방침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위홈의 특례 사업 진행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건데 특례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례 부가조건 준수도 어렵기 때문에 특례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홈은 문체부와 과기부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의견이 확인되어 문제가 없다면 위홈도 정책을 변경하여 호스트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호스트님들 께서는 정부의 의견이 확인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복수 특례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특례 사업진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위홈의 정책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위홈은 4년 간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위홈은 최초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서 정부 정책 범위 안에서 호스트의 권익을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위홈은 제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와 부가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왔습니다. 
  •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운영정책과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 4년 동안의 실증특례 기업으로 한번의 경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 중입니다.
  • 위홈이 호스트의 권익에 반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임시허가 진행 이전에 특례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 5년 간의 실증특례 전문 기업으로서 위홈의 의견: 기존 사업 경험으로는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스터멘션의 주장대로라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실증특례를 받고 실제 사업은 다른 기업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례를 받은 기업이 특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해서 특례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를 위한 실증 데이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실증특례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전개도 특례 취소 사유입니다.
  • 부가조건에 정부에 보고의무 사항 준수를 위해서는 예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합니다. 미스터멘션의 주장대로는 부가조건 준수가 불가능합니다. 
  • 문체부에서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를 받으면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다”은 특례 부가조건 만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실증특례 제도 취지에도 공유숙박 부가조건 준수도 힘든 사업진행은 특례취소 사유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특례 추가지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숙박업중앙회가 소송을제기한 상황입니다. 본 사항도 숙박업중앙회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 위홈의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운영 정책
  • 공유숙박 실증특례 부가조건으로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를 받으면 위홈에서 180일 간 특례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인 숙박은 365일 가능합니다.
  • 에어비앤비나 아고다 등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을 받으면 특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으로 플랫폼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처벌이 없도록 내국인 합법안내를 운영정책으로 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홈의 향후 방향
  • 위홈이 지난 5년 간의 특례 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데 본 사항은 정부의 의견 파악이 우선입니다.
  • 위홈은 문체부 및 과기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실증특례 제도와 부가조건 준수에 이슈가 없다고 확인되면 호스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야놀자 등에도 오픈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슈: “위홈의 정책대로 신규특례 호스트로 등록하고 오픈호스팅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받다가 단속되어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200만원 벌금을 대납해달라고 했는 위홈은 대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위홈이 무책임하게 몰라라 한다. 데위홈이 불법영업을 조장해서 피해를 봤다.” 
• 위홈은 5년 동안 호스트 분에게 이런 항의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위홈은 호스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오 특례 범위 밖에서의 단속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의 왜곡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서 정상참작으로 처벌을 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물며, 위홈의 안내대로 영업을 하시다가 부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위홈이 절대 무책임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분이 지속적으로 위홈의 무책임과 불법성을 단톡방에서 언급하시기에 그 간의 진행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 위홈의 대응
  • 수영구청과 남부경찰서에 해당 호스팀의 합법 공유숙박임을 입증할 수 있는 특례증과, 오픈호스팅이 합법인 근거, 호스트 분의 예약 목록, 현재의 왜곡된 역차별 공유숙박 시장 현황 정보 등을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 남부경찰서에 수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팀장님과도 장시간 통화로 근거 문서를 바탕으로 호스트 분의 합법영업을 설명드렸습니다.
  • 남부경찰의 수사 팀장님의 의견이 매우 완고해서 위홈에서 직접 부산에 방문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호스트님이 2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홈의 안내대로 사업을 했는데 단속되었으니 벌금대납을 요청하셨습니다. 위홈이 무책임하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위홈 고객센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셨었습니다.
• 다음은 호스트님의 항의에 대한 문자 답변과 제안입니다.
  • [위홈]위홈에서 3월 28일에 N경위님께 이메일로 H 호스트님의 합법 숙박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의견을 드렸습니다. 통화로도 호스트님의 합법 영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홈에서 책임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호스트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항이 전달되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홈 팀 드림
  • [위홈] 호스트님께서 주장하시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홈이 어떤점에서 무책임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홈이 약속드린 바와 달리 무책임했고 호스트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 없이 위홈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호스트님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위홈을 비난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홈팀 드림
  • [위홈] H 호스트님, 2024년 3월8일 남석현 경위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위홈입장에서 사실확인요청에만 답 한 것이 아니라 오픈호스팅의 합법적인 이유 등, 유관 자료까지 모아서 제공하고 설명했습니다. 위홈에서 진행했던 사항을 호스트 본인이 알렸기 때문에 위홈의 노력을 모두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홈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홈 입장에서 호스트님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드리지 않았었던가요? 벌금이 나왔으면 어떤 경위로 그랬는지 위홈에 확인하고 부당한 처사로 판단되면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위홈은 그러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 협조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위홈에게 행정처분의 결과에 처분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위홈이 나설 수도 없고 벌금을 대신 낼 수도 없습니다. 위홈의 안내에 따른 호스팅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위홈은 한번도 무책임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호스트님께서 민원이나 발언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오픈호스팅에 대한 처벌이라면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위홈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홈 팀 드림

• 현재 상황
  • 호스트의 주장: 여전히 벌금대납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오픈호스팅 이슈 외에 위홈이 해당 호스트에게 원룸/1.5룸 특례를 불법으로 내줘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금납부가 아니면 수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위홈이 제시한 공동대응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위홈에 대한 비난과 사실과 다른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홈의 입장: 지난 5년간 진행해온 방식대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바로잡아야합니다. 호스트 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면 위홈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스트 부당한 처벌기록를 무효화해야합니다.   그래서 상기의 장문의 문자에서 드린 것과 같이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오픈호스팅에 대한 처벌이라면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위홈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위홈이 마치 근거없이 독채가능을 주장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기사도 호스트 단톡방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독채가 가능하면 원룸도 특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호스트도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위홈이 불법으로 독채와 원룸에 대해 특례를 내준 것으로 호도되어 독채영업 합법과 이미 특례지정된 원룸 특례도 어려움에 처할 상황입니다. 호스트를 위한 위홈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은 마다하고 오히려 불법이라 주장함으로써 전체 특례 호스트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호스트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홈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 벌금 대납을 요청을 하는데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홈이 호스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음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건  뿐만 아니라 관계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실증특례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위홈은 호스트 분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홈은 절대적으로 호스트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