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최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실증특레 호스트 분들의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로 예약유도를 근거로 숙소 및 계정 삭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범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홈은 현재 상황을 정부, 국회 및 공정위에 알리고 에어비앤비의 특례 호스트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호스트 준법 노력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위협과 불이익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의 실증특례를 무시하는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 https://wehome.me/trust/ko/airbnb-do-respect-korea/

아래의 내용은 에어비앤비가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제도를 따른다는 전재 하에서 위홈이 안내해온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가 2024년 10월 부터 합법등록 숙소를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외도민업에 준하는 특례 호스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자치구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외도민업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확인했음에도 에어비앤비의 대한민국 제도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홈은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 제도를 존중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국회, 공정위 및 언론을 통해서도 어비앤비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근간으로 안내한 아래 내용은 에어비앤비가 한국 제도록 존중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에어비앤비의 조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를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하루 빨리 에어비앤비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제도와 호스트의 권익을 존중해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국회 및 공정위도 위홈이 전달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래 내용 —

다음 사항은 신규 특례(비외도민업) 호스트 대상 안내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숙소등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인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는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등록 숙소입니다.

신규 특례 호스트(비외도민업) 호스트로서 오픈호스팅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에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증을 에어비앤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홈 신규 특례 호스트의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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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가 특정 숙소에 대해서 예약요청이 있으면 같은 기간의 예약은 진행되지 않도록 기능을 변경했습니다. 달력을 블락하는 것입니다. 
• 예약요청에 대한 빠른 답변이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달력연동으로 타 사이트의 달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 기존에는 예약요청 상황에서도 추가 요청도 가능했었습니다. 호스트께서 첫 요청에 대해서 승인처리를 하기 전 까지 중복 예약요청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거부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개선을 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예약 요청 상태에서 추가예약 요청 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례 호스트로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는 필수 사항입니다.  외도민업특례 호스트와 오픈호스팅 호스트가 대상입니다. 다음의 두가지는 안내대로 명기되어야합니다.  위홈에서의 내국인 예약이 선택사항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내국인 게스트들에게 명확하게 내용전달을 위해서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는 그대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 합법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위홈 숙소번호도 명기되어야합니다. 

추가로 달력연동도 필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국인 합법 숙박 안내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실증특례 관리 철저 요구에 따라서 모든 호스트에 대한 특례상황을 파악하고 특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특례가 취소되지 않도록 특례 요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조건 위반이 파악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중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특례 호스트분 공통 사항
  •  위홈에서 숙소정보 관리와 정상적인 예약진행이 되고 있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예약 거부와 만료가 없어야 합니다.
  • 특례숙소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위홈에서 비공개되거나, 숙박료 또는 최소 숙박일이  과도 책정되면 안됩니다.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의 경우
  • 내국인 예약은 위홈 플랫폼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 안내‘와 달력연동은 필수입니다. 
  • 내국인 합법 안내에서는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위홈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번호나 정보가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 특례 호스트 (비외도민업)의 경우
  • 위홈의 관할 하에서만 예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위홈에서만 예약을 받으시거나 오픈호스팅 설정을 완료한 후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스트 분께서 오픈호스팅에서 수수료 분리송금을 요청하시고 위홈이 이를 확인 한 후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숙소로 등록된 모든 숙소, 객실에 대해서 오픈호스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오픈호스팅 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위홈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번호나 정보가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 특례 호스트께서 외도민업에 등록할 경우 외도민업으로 특례 전환을 거쳐야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로 인정됩니다.
  • 오픈호스팅 설정 완료 후 오픈호스팅 조건에서 벗어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례는 취소됩니다.

참고사항

• 특례중지는 특례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언제든 통지 없이 특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특례 취소 상황은 정부와 자치구에 전달됩니다. 특례 취소된 숙소와 해당 호스트 및 관리 호스트는 특례 재지정이 안됩니다. 
• 공유숙박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속을 위한 임시허가 절차인 법령정비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심의가 완료시 까지 특례는 연장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은 임시허가라는 제도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2020년 7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2024년 7월 14일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법에 따라서 4년 동안의 실증특례 기간까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2024년 5월 14일 임시허를 위한 법령정비 요청서를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했고 법령저비를 위한 심의 때 까지 특례 연장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심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심의 결과가 나올 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포함한 공육숙박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공유숙박은 관광산업에서 핵심 트랜드로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숙박은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한데 제도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허가로 제도정비 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임시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특례사업은 기존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중지된다면 제한적이나마 시장흐름에 따른 합법 공유숙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나 제도적 필요성에서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지속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결과와 데이타를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홈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입안에 협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