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4년 7월 호스트레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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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간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을 위한 호스트 커뮤니티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례 호스트분들께서는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홈 호스트 카카오 채팅방 링크 : bit.ly/wehomehostchat
– 비밀번호 : wehome
*입장 시 이름은 숙소명 또는 닉네임 [숙소명 또는 닉네임/자치구]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 7월 호 호스트레터를 시작해볼까요 ?
호스트 환불정책 추가 조정 및 지연 적용
보다 명확한 환불정책 적용을 위해서 6월에 적용하기로 했단 새로운 환불정책을 7월로 연기했습니다.
현재의 환불정책이 새로운 환불정책으로 7월 16일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예약은 현재의 환불정책을 적용받습니다.
7월 16일을 기준으로 체결되는 예약은 새로운 환불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변화된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환불정책 중 3가지 동일(유연, 일반적, 비교적엄격). 일반적과 비교적엄격 사이에 약한엄격(Moderate Firm) 추가
2. 호스트에게 유리한 비교적엄격(Firm) 추가
3. 전환 시점에 기존 환불정책은 새로운 환불정책으로 자동 전환됨
– 유연한 24시간 전 취소- Flexible => 새로운 유연(Flexible)
– 일반적인 5일 전 취소 – Moderate => 새로운 일반적(Moderate)
– 비교적 엄격한 7일 전 취소 – Strict 및 엄격한 14일 전 취소 – Strong strict => 새로운 약간 엄격(Moderate Firm)
4. 새로운 환불정책 적용 후 호스트께서는 Firm(비교적엄격)을 숙소 정책에서 선택할 수 있음
공유숙박 관련 현황 및 주요 뉴스
– 에어비앤비 공정위 제재에 대한 소송 추진
– 실증특례 추가지정에 대한 부당성 제시 및 숙박업중앙회의 대응 소송 진행
– 서울 자치구의 주택 연한 제한 진행
첫번째, 공유숙박 실증특례 연장 안내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기간 연장
위홈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속을 위한 임시허가 절차인 법령정비요청을 완료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은 임시허가라는 제도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2020년 7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2024년 7월 14일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법에 따라서 4년 동안의 실증특례 기간까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2024년 5월 14일 임시허가를 위한 법령정비 요청서를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했고 법령정비를 위한 심의 때 까지 특례 연장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심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포함한 공유숙박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공유숙박은 관광산업에서 핵심 트랜드로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숙박은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제도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허가로 제도정비 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임시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특례사업은 기존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중지된다면 제한적이나마 시장흐름에 따른 합법 공유숙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과 제도적 필요성에 따라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지속될 것입니다.
두번째, 실증특례 전수 조사 진행중: 정부의 특례 관리 철저 요청에 따른 특례조건 확인 및 준수 요청
공유숙박 실증특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특례가 취소되지 않도록 특례 요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실증특례 관리 철저 요구에 따라서 모든 호스트에 대한 특례상황을 파악하고 특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례조건 위반이 파악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중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특례 호스트(비외도민업)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이고 6월 부터는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특례 호스트분 공통 사항
- 위홈에서 숙소정보 관리와 정상적인 예약진행이 되고 있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예약 거부와 만료가 없어야 합니다.
- 특례숙소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위홈에서 비공개되거나, 숙박료 또는 최소 숙박일이 타 플랫폼 대비 과도 책정되면 안됩니다.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의 경우
-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 안내‘와 달력연동은 필수입니다.
-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위홈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번호나 정보가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규 특례호스트 (비외도민업)의 경우
- 위홈의 관할 하에서만 예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위홈에서만 예약을 받으시거나 오픈호스팅 설정을 완료한 후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스트 분께서 오픈호스팅에서 수수료 분리송금을 요청하시고 위홈이 이를 확인 한 후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례숙소로 등록된 모든 숙소, 객실에 대해서 오픈호스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오픈호스팅 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위홈에서 예약할 수 있는 숙소번호나 정보가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숙박 관련 현황 및 주요 뉴스
- 위홈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통부의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서와 면담 진행: 세종시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위홈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실증특례 시장 현황 제시, 공정위의 에어비앤비 불법 확인에 따른 법적조치 요청, 실증특례에 따른 법적 권리 보장 요청(독채 포함), 역차별 해소 요청, 정책결정에 있어 공유숙박 시장 규모와 흐름 반영 요청 등
- 에어비앤비 공정의 호스트 정보 공개 명령에 법적 대응: 공정위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에어비앤비가 불복하고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요구한대로 호스트 정보 공개가 진행될 경우 에어비앤비에 올라가 있는 미등록 불법 숙소가 일괄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인 ‘호스트 정보 공개’ 명령 내린 공정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비즈조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업 중앙회 특례 추가지정에 법적 대응: 숙박업 중앙회가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인 숙박업 중앙회가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에 법적 대응 – 숙박메거진을 참고하세요. 위홈은 기존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 대비 제도적 역차별 문제와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상 특례 지정 이후에는 현장점검과 시스템 준비 사항 및 보험심의 등이 준비된 이후에 서비스 개시허가가 났을 때 사업개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준비 이전에 특례 지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입니다. 위홈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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