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 관련 규정
한국의 공유숙박 관련 규정
한국에서 합법적인 공유숙박 호스팅을 위한 법규, 납세 규정, 모범 사례 및 기타 고려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유숙박 규정, 허가, 제도
숙소로 고려하시는 건물에서 호스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법규, 입주자 규정 등에서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호스트 각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 제한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팅 규정
도시와 농촌과 같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호스팅에 적용되는 한국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건축법 및 주택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 숙박 시설로 허용되는 주택 유형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박은 원칙적으로 농촌과 어촌에서만 허용되며, 한옥 체험은 도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민박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어느 지역에서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한국 내 오피스텔 삭제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은 한국 전통 주택인 한옥 체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한국 내 위생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친족 관계가 아니며 미혼인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합니다.
법규 위반
호스트는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위홈은 호스트의 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귀 위반 및 악용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위홈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른 합의 및 허가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 건물 규정 및 주민회의 규정에서 재임대나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거나 임대인, 입주자 협의회나 기타 관할 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의 우려 사항,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또는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재임대나 호스팅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대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
룸메이트 등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호스팅 관련 합의 내용을 명시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와 맺는 계약서에는 호스팅 빈도, 게스트 행동 수칙, 수익 배분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
위홈은 호스트와 게스트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안내 등과 같은 작은 배려만으로도 게스트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 정보
다음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목록을 게스트에게 제공하세요.
- 현지 긴급 구조기관 번호
- 가장 가까운 병원 전화번호
- 호스트 연락처
- 호스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예비 연락처
긴급 상황에서 호스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게스트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홈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게스트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료 용품
구급상자를 숙소에 비치하고 게스트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구급상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은 보충하세요.
화재 예방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다면, 관련 가스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화재 시 비상 대피로를 명확하게 표시해주세요. 게스트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상 대피로 안내도를 부착하세요.
위험 예방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드립니다.
- 숙소를 둘러보면서 게스트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 발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확실하게 표시해 두세요.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수리해주세요.
- 계단의 안전을 점검하고 난간을 설치하세요.
- 게스트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치우거나 잠금 장치가 달린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어린이 안전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게스트는 숙소가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호스트는 위홈 계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의 기타 사항 섹션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하거나 숙소가 어린이나 유아가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조절
난방기나 에어컨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설은 게스트의 편안한 숙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게스트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호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 숙소를 적절하게 환기해주세요.
- 게스트에게 난방기 및 에어컨의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해주세요.
- 온도 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게스트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 냉난방 및 환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숙박 정원
게스트의 안전을 고려해 적정 수용 인원을 정하세요. 이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의
게스트가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호스트의 역할입니다. 게스트에게 현지 규칙 및 관습을 안내하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 이용 규칙
숙소가 위치한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 게스트에게 이용규칙을 안내해주세요.
숙소 이용 규칙
위홈 계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의 기타 사항 섹션에 숙소 숙소 이용규칙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가 지켜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소통하면 게스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웃
숙소를 호스팅할 계획이라면 이를 이웃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이 호스트에게 직접 호스팅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음
게스트는 휴가나 축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예약합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게스트에게 미리 주의를 주세요.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염려된다면, 심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트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 알려주세요.
-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마세요.
- 숙소가 어린이나 유아 숙박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세요.
- 숙소에서의 파티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게스트의 출입은 금지하세요.
주차
숙소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주차 규정을 게스트에게 알려주세요.
반력동물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지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규정을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장소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게스트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스트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반려동물 호텔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대비책을 안내하세요.
사생활보호
게스트의 사생활을 항상 존중해주세요. 한국의 사생활보호 법령 및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