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주요안내]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난 3개월 동안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여러 혼란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위홈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스트분들께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 문체부와의 미팅을 바탕으로 위홈도 외도민업 호스트 대상 오픈호스팅을 개시했습니다. 3월 7일 문체부와의 미팅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대상 오픈호스팅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1. 임시허가 발급 확약

  • 문체부에서 3월 15일 이전에, 임시허가 발급에 대한 공식 문서를 위홈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 임시허가는 4년 실증특례 검증을 마친 기업에 부여되는 권리로 규제개선과 제도 적용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 그에 따라 임시허가 기업의 특례 호스트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사항: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비 내용이 규제완화 대상입니다. 위홈은 임시허가를 받은 후 규제정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외도민업 에어비앤비 오픈호스팅 정책 조정 (3월 10일 내용 갱신)

  • 위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외도민업 대상 오픈호스팅을 개시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도 내국인 호스팅(외도민업 오픈호스팅)이 가능합니다. 
  • 이는 정부가 타 플랫폼에서의 내국인 숙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2025년 3월 7일 문체부와의 미팅을 통해서 그 동안의 적용되던 사항을 조정하고 알려드립니다. 약속드린 바 대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호스트님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합니다. 
  • 정부 정책 확인 사항
    1. 실증특례 호스트가 타 플랫폼에서의 내국인 예약 진행 가능
    2.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만족해야함.  위홈은 정부에 180일 내국인 영업일 준수 여부 확인과 반기별 정기 보고를 해야함
    3. 위홈은 부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호스팅 설정 등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음
    4. 오픈호스팅 호스트는 타 플랫폼에서의 내국인 예약에 대해서 단속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음
  • 위홈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이 즉시 가능함
  • 위홈은 필요에 따라  부가조건 만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호스트는 동의 해야함. 에어비앤비에서 공동호스팅 사전 필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조정. 
  • 오픈호스팅 타 플랫폼에서 “본 숙소는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숙소임.  특례번호: wehome_me[ID]”와 같이 위홈 특례 호스트임과 특례번호를 명시해야 함. 민원 또는 단속을 방지하기 위함임. 지자체에서 해당ID 문의시 확인 절차 진행함
  • 정부의 정책과 위홈의 내부 상황에 따라  운영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  해당 변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위홈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참고사항: [ 외도민업 오픈호스팅 운영정책 ]

3. 비외도민업 오픈호스팅 내국인 예약 가능

비외도민업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 2025년 2월 25일부터 개시합니다.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셔도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문구는 “본 호스트는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등록되어 내외국인 예약이 합법입니다. 특례번호: wehome_me[ID]”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과 위홈의 내부 상황에 따라  운영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  해당 변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위홈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