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공유숙박 실증특례 변경/조정/취소/요청 및 자료제출

다음과 같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변경, 조정, 또는 취소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실증특례가 필요 없어 취소하는 경우: 폐업, 휴업 등 
  2. 비외도민업 특례호스트에서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취득으로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로 전환 요청
  3. 숙박업으로 전환으로 특례가 필요 없는 경우 숙박업 전환 요청
  4. 외도민업 특례에서 비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로 전환 요청
  5. 특례 관련 조처에 대한 이의 신청

실증특례 취소 후에는 해당 숙소와 호스트의 특례 재지정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특례지정 취소 내용은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정부 기관에 통지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호스트 본인의 특례 취소 요청 또는 특례 요건 미비 또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 특례 유지 요건 및 취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