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는 호스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예약완료 전에는 숙소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어비앤비에는 많은 미등록 불법숙소가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에어비앤비 대상 국회 질의 응답]. 특히,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은 불법입니다. 기간에 관계 없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영업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고 한달 이상의 단기임대는 예외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관광관련 부서 또는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 관광과 연락처 ]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공유숙박으로 단속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공유숙박 호스팅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불법숙소 운영을 하는 호스트는 법적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공유숙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배가되었습니다.
불법숙박에 대한 신고 체계도 국민 안전신문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 신고하기 > 생활불편신고: 불법숙박 ] 또는 [ bit.ly/reportstay ]
부산의 경우 합법 공유숙박 호스트와 숙박업 연합체에서 불법숙박에 대한 현장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스트의 불법숙박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은 게스트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상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숙소가 단속이 될 경우 예약이 일괄취소되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게스트들이 오피스텔에서의 불법숙박에 대한 보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스트 자신이 불법숙소 예약 정보로 신고를 할 경우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에 대한 협박 사례입니다. 불법 숙박에 대한 신고와 환불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유숙박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불법속득 환수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합법숙소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플랫폼에서 오피스텔 숙소가 일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오피스텔주소는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소 기반으로 오피스텔을 파악해서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도 주소로 해당 건물이 오피스텔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오피스텔 주소 확인 ]
에어비앤비의 한국에서의 연간 매출이 1조 6천억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100억 ~ 2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KBS – 에어비앤비’ 거래액은 1조원, 세금은 200억 원뿐] 이에 따라 한국의 한국의 플랫폼들과 같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분기별로 거래정보를 세무소에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호스트의 합법숙소 및 불법숙소 여부가 파악되어 더 이상 불법 공유숙박 사업이 힘듭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면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독채예약도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공유숙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위홈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한 실증특례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가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으면 내국인 숙박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호스트도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아 위홈을 통해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위홈의 관할 하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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