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 준법 노력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경고와 불이익

최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실증특레 호스트 분들의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로 예약유도를 근거로 숙소 및 계정 삭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범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홈은 현재 상황을 정부, 국회 및 공정위에 알리고 에어비앤비의 특례 호스트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2월 3일 전재수 의원주최로 열린 “공유숙박 관련 토론회”에서 문체부 과장님과 박수현 의원이 계신 자리에서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이사님께 본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위홈은 지속적으로 호스트의 권익을 해치는 에어비앤비의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정삭제가 진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있으면 위홈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의 대한미국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호스트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식 확인한 것 처럼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치외법권적인 규제자유로 대한민국 공유숙박 시장을 99%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로 숙소 등록시 합법 숙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정부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합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확인해 줬음에도 특례 호스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인정한다면 공유숙박 실증특례도 인정해야합니다. 수 많은 미등록 호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준법 호스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호스트들의 시정요구에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불인정

정부의 정책: 내국인 합법안내

  •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주)위홈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례기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외국인 예약이 합법입니다. 특례를 받은 외도민업 호스트는 위홈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합법입니다.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을 위해서 에어비앤비에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준법을 위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숙박으로 단속될 경우 불법숙박으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내국인 합법 안내 배경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내국인 합법 안내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준법을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합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게스트를 받으면 정부에서 처벌받습니다. 예약 요청한 게스트가 내국인이라서 예약 거부나 예약 취소를 하면 랭킹하양 조정과 수퍼호스트 자격 발탈과 같은 에어비앤비에 의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스트는 준법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내국인 합법 안내를 합니다. 즉, 내국인 게스트가 해당 안내를 숙소정보에서 파악하고 합법적인 숙박과 에어비앤비에서의 불법 숙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의 준법 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정삭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의 "내국인 합법 안내" 추진 배경

에어비앤비의 약속 파기와 호스트 권익 침해

  • 특례 호스트에 의한 내국인 합법 안내를 시작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타 사이트로의 예약유도 금지 정책을 들어 유사한 경고를 보내고 숙소를 비노출 처리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위홈은 문체부 주관의 “민관 도시민박 협의체”에서 에어비앤비 고기석 대외정책담당 이사님에게 국민들의 준법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 이에, 에어비앤비에서는 숙소 정보에 내국인 합법안내와 메시지를 통한 내국인 합법 예약 안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최근의 호스트에 대한 경고는 관련부처와 호스트들에게 했던 “준법 노력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 에어비앤비를 통핸 불법 내국인 숙박이 이루어질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겪는 어려움과 피해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의 호스트에 대한 경고는 호스트를 범법자로 만들고 엄청난 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제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 문진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에어비앤비의 대부분의 숙소는 불법숙소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호스트와 위홈의 대응

  • 위홈은 에어비앤비의 약속파기와 호스트 권익 침해에 대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수의원님실에(전화번호: 02-784-7431)  현재상황을 알리고 조처를 요청했습니다. 
  • 위홈은 문체부에서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호스트께서는 에어비앤비의 경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합법숙박 안내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내국인 숙박 합법 안내를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그 이후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 에어비앤비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인가?” 
  • 에어비앤비의 실증특례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 사항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 위홈은 한달 이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호스트 분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례 호스트의 준법노력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지 않도록 호스트 분들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관계 기관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불공정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위홈 메시지 고객센터: wehome.me/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