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ㆍ허가
공유숙박 실증특례ㆍ허가 소개
공유숙박 실증특례란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내외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위홈은 정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2020년 국내 최초로 내외국인 대상의 합법 공유숙박을 제공하였습니다.
위홈은 국내 호스트와 함께 합법 공유숙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홈, 유일한 (임시)허가 승격 기업
실증특례를 통해서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시)허가 전환 승인을 거쳐 공유숙박 관련범령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4년 간의 특례 사업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ICT 규제샌드박스 위원회에서 임시허가로의 전환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스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특례 호스트가 한 단계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 호스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됨
- 제도화에 따른 규제완화 우선 적용 혜택 기대
실증특례ㆍ허가 내용
- 실증내용 – 위홈의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 호스트 주소는 행정 구역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정
- 대상
-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 )
- 숙박일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내국인 180일 추가 숙박 가능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는 내,외국인 대상 180일 영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