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정책
공유숙박 실증특례 제도
위홈은 정부공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내외국인 모두 합법 숙박이 가능합니다. 위홈은 실증특례 4년 검증을 마친 임시허가 기업으로 격상됩니다. 성공적인 검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시허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홈은 국내 최초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에서 최초의 허가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임시허가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되어 시장에 출시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홈의 공유숙박 규제정비 필요성과 요청이 인정되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로 전환되여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위홈 특례/허가 호스트는 등록 즉시 타 플랫폼에서의 예약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일 부터 적용)
위홈의 임시허가 승격의 의미
위홈은 실증특례 기업에서 임시허가 기업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규제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임시허가 심사허가를 통과했고 과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2025.3.13).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에서 공유숙박 허가로 전환됩니다.
실증특례와 달리 2년 사업 기한이 없고 제도화 방향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증이 발급되는 즉시 호스트님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 위홈과 특례 호스트가 한 단계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 호스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됨
- 임시허가 기업으로서 법적 보호 및 운영 지속성 확보
- 제도화에 따른 규제완화 우선 적용 혜택 기대
게스트 가치: 색다른 안심 숙소
- 국내에서는 위홈입니다.
-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찾으세요.
- 위홈은 정부가 인증한 최초의 합법 플랫폼으로, 안심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년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의해 공유숙박 허가 기업으로 격상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배경
현재 도시민박업(공유숙박)의 공식적인 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시장 흐름에 따른 실증을 위해 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서 파악된 시장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위홈은 4년 간의 검증을 통과한 공유숙박 허가 기업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하에서의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가 주요 내용
- 실증내용 – 위홈의 ‘내•외국인공유숙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여명 이내로 하여 (호스트 주소는 행정 구역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정)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
- 대상
-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호스트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 숙박일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 기존 365일 외국인 숙박에 내국인 180일 추가 숙박 가능
-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는 내,외국인 대상 180일 영업 가능
특례 신청
1.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이트 내 숙소 등록완료 후, 보유하고 계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증 업로드를 통해 위홈에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 공유숙박 허가 신청하기]
현재 숙소가 허가 지역(서울 및 부산)이 아닌 경우에도 허가 신청을 하면 위홈에서 숙소등록 후 외국인 대상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 후, 허가 지역 확대가 될 경우 해당 지역 호스트는 간단한 추가 신청서 작성만 하시어 내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외도민업에 등록하지 않은 새롭게 위홈공유숙박을 시작하고자하는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호스트는 숙소 등록 후, 위홈팀의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을 처리해드립니다. 신규 호스트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하시거나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이용해 세무소에서 간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홈공유숙박특례 안내 – 신규 호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 공유숙박 허가 신청하기]
심사 및 특례증 발급
특례 신청에 대하여 위홈은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홈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에 따라서 실행됩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례 지정이 된 호스트 분에게는 특례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특례 유지 조건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께서는 정부가 정한 특례 조건과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허가 운영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플랫폼에서의 예약을 받을 경우 위홈의 부가조건 만족을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호스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