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위홈 정책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정책

위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정책은 위홈의 이용 약관(이하 ‘약관’)에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이하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에 따른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에게 적용되는 특례 유지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위홈의 임시허가 승격 안내

위홈은 실증특례 기업에서 임시허가 기업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규제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임시허가 심사허가를 통과했고 과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2025.3.13).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에서 공유숙박 허가로 전환됩니다. 실증특례와 달리 2년 사업 기한이 없고 제도화 방향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증이 발급되는 즉시 호스트님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 위홈과 특례 호스트가 한 단계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 호스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됨
  • 임시허가 기업으로서 법적 보호 및 운영 지속성 확보
  • 제도화에 따른 규제완화 우선 적용 혜택 기대

위홈의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례 호스트 수도 4,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 없거나 특례 유지가 힘든 경우 특례를 취소하고 새로운 호스트 분에게 특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홈에 숙소를 등록하고 특례를 받은 후, 위홈 또는 위홈과 연계된 플랫폼을 통해서만 합법영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로서 특례를 받은 호스트는 위홈 및 위홈 연계 플랫폼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호스트는 위홈 및 위홈 연계 플랫폼 및 위홈 관할 하에서 글로벌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이 가능합니다. 신규호스트(비외도민업)는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지역인 서울 및 부산 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위홈에서도 외국인 숙박예약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정책에 따라 특례유지를 위해서는 특례 등록 기본 요건과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홈 플랫폼에서 숙소를 등록한 다음 해당 숙소를 공개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해야합니다. 다음은 특례 지정 후 특례 유지를 위한 기본 요건과 운영 요건 및 특례 취소와 효력 중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타 플랫폼에 등록된 외도민업의 경우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와 달력연동이 특례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례유지를 위해서는 이 두가지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위홈은 정기적으로 특례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서 특례 중지 및 취소를 진행합니다. 

특례 취소와 효력 중지 결정은 정부에 통지되어 민원 처리 및 불법숙박 단속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유숙박 특례 취소나 효력 중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중지 상황에서 위홈에서 예약진행은 가능하지만 특례 중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특례가 취소됩니다.

호스트의 요청이 아닌 공유숙박 특례가 취소된 특례 호스트, 해당 숙소 관리 호스트 또는 숙소의 특례 재 등록은 불가합니다. 특례 취소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휴업 또는 폐업 시 특례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례 유지 기본 요건

  1. 특례 지정시 조건(전입신고, 안전사항 등) 및 확약 사항이 사실이어야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함
  2. 위홈에서 최신 숙소 정보, 달력 현행 관리 및 숙소 공개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숙소 비공개 시 자동 특례 중지 )
  3. 등록 호스트 정보 유지 (연락불가능 또는 계정 삭제시 특례 자동 취소)
  4. 정상적인 영업 진행(예약만료 또는 거부는 특례 중지 및 취소 사유임) 
  5. 외도민업의 경우 타 플랫폼에서(예: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실증특례 고지와 달력연동​” 과 외부 달력연동 필수
  6. 호스트 유형의 변경 발생 시(예: 신규 특례 => 외도민업 특례 또는 외도민업 특례 => 신규 특례) 특례 변경요청을 통해 확인 필요

특례 조정 사유

  1. 상기의 기본 요건 및 운영 요건 미 충족 시
  2. 숙박 관련 벌금 및 제재 받는 경우 
  3. 지역 주민의 반복된 민원 발생 시
  4. 특례 지정시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 확인시: 숙소정보, 호스트 정보, 주민 동의 등
  5. 특례 지정 시설 외 영업행위: 정부의 불법 단속 내용, 플랫폼 확인, 블로그 내용 등
  6. 숙소 안전문제 우려와 숙소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하자가 확인될 시
  7. 특별한 사유 없는 예약거부, 게스트 문의 또는 예약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예약 만료될 시 
  8. 지속적인 달력 블락, 상대적으로 과도한 숙박금액 또는 최소예약 박수 지정 (예: 에어비앤비에서 최소숙박 3박, 위홈에서는 최소숙박 15박 지정) 
  9. 위홈에서 부가조건 만족을 위한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협력요청 후 확인되지 않은  범위 밖에서 숙박 진행이 확인될 시. 타 플랫폼에서 “실증특례 고지와 달력연동​“이 진행되지 않았을 시 
  10. 특례 타입별 오픈호스팅 운영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우
  11. 위홈 커뮤니티 신뢰 저하와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시 
  12. 위홈 실증특례를 오용 할 시
  13. 특별한 사유 없이 2개 월 이상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14. 사유에 따라서 취소 대신 보류(특례 효력 중지) 판정 가능
  15. 참고사항: 특례 보류(효력 중지) 기간에는 특례가 없는 것으로 특례에 따른 보호 안됨 

4. 특례 상태는 정부 통보 및 법적 보호 불가

  1. 특례 중지 및 취소는 특례 위반 정도에 따라 별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될 수 있음
  2. 사전 고지 없이 특정 시점에서 특례 정책 유지 여부를 확인해서 특례 상태를 결정할 수 있음
  3. 특례 중지 또는 취소 상황은 정부에 공식 통보되어 관리됨

5. 재 지정 불가

  • 특례 취소 시 해당 특례 호스트, 해당 숙소 관리 호스트 및 해당 숙소는 원칙적으로 특례 재 지정 불가
  • 호스트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특례 취소 요청에 따른 취소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