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호스트 질문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 내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기업으로 내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한 국내 유일 플랫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 공유숙박 실증특례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도심민박업에 준하여 <도심속 공유숙박을 운영할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만 한정이 되며, 내국인 숙박예약이 불법> 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넘어 내외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특례 지역은 서울과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28일 (주)위홈을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2022년 2024년 까지 특례가 연장되었고 특례지역도 서울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도민업에 비해 특례는 지정 조건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례를 받으시면 신규호스트의 경우 내외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합법 안심 호스팅이 가능합니다.  오픈호스팅에 가입하면 위홈의 관할 하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외도민업의 경우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 특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불법숙박으로 인한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만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주소로 숙소를 등록하시고 외도민업 공특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숙소 등록 후 신청해 주시면 다름 절차만 진행되면 특례증 발급이 됩니다. 특례증 발급 즉시 위홈을 통해서 내국인 숙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위홈에 숙소 등록(에어비앤비 주소로 간단 등록 가능) 
2. 외도민업 특례 신청
3. 달력연동(에어비앤비 숙소링크 이용 가능, 에어비앤비를 숙소 불러와 숙소 등록했다면 자동 설정되어 확인만 하면 됨)
4.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 추가 (위홈 숙소 ID 포함)
5. 위홈에서 기본 심사와 달력연동 및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 확인 후 숙소 노출

위홈에 숙소 등록(에비 숙소가 있으면 에비 숙소 주소로 등록 가능)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실증특례 신청하면 됩니다. 실증특례 신청 후 심사를 거처 특례증이 발급됩니다. 

1. 위홈에 숙소 등록(에어비앤비 주소로 간단 등록 가능) 
2. 관련 서류 준비 
3. 비외도민업 신규호스트 특례 신청
4. 위홈 내부 심사와 특례증 발급
5. 오픈호스팅 신청(선택사항): 타플랫폼을 통한 예약과 자전거래는 특례 취소 사유임.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음,  달력연동,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 및 수수료 분리송금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오픈호스팅 설정 이전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이 진행되지 않아야함. 
6.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 후 위홈에 제출
7. 최종 확인을 거쳐 영업개시 가능

제출 서류(공통 필수)

1. 주택 등기 
2. 전입신고 확인 가능한 문서(주민등록 초본)
3. 화재경보기 설치 확인 가능한 사진
4. 사업자등록증: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시에는 신청시에 업로드, 없을 경우에는 특례발급 후 세무서에서 발급 후 업로드. 특례증을 지참하시고 자치구 세무서 부가가치과에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위홈에 제출

추가 서류(해당시)

1. 세입자는 주인의 공유숙박 사업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웃동의

• 공동주택은 이웃동의 필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합니다.
• 공특 신청시 이웃 동의 확언을 받습니다. 
• 향후 위홈의 요청시  이웃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확언 사실과 다를시 실증특례가 이 취소됩니다.

숙소 크기가 너무 작거나 숙박 환경이 열악한 원룸 주택의 경우 특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외도민업에서는 주인이 항상 게스트와 숙박을 같이 해야합니다. 따라서, 정책 운영 지침 상 독채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룸주택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원룸에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는 위홈의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라도 주택의 안정성, 청결성, 입지조건 및 규모와 같은 내부 품질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특례 지정이 가능합니다.

숙소 안전성, 건물 노후 정도, 편의 시설, 청결도, 주위 환경 등을 기반으로 내부 심사를 거칩니다.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호스트 또는 해당 숙소가 특례 취소가 있을 경우 특례 재 지정은 안됩니다.

외국인 게스트 예약증대를 위한 오픈호스팅은 선택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역차별 상황에서 오픈호스팅이 긴요합니다. 오픈호스팅 서비스 설정이 끝나면 에어비앤비에서도 외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호스팅을 하시더라도  내국인 예약은 위홈에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 저는 인천에서 호스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례지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홈특례공유숙박업에 등록을 못했는데, 추후 특례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인천을 포함한 다른 광역시로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례 지역이 2023년 10월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특례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특례 외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숙박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홈은 호스트 분들이 안심하고 내국인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지역 확대를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례 외 지역에 계시는 호스트 분들도 지자체에 꾸준하게 특례 확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 특례지역 확대 청원하러가기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에서는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합법적인 단기임대를 위한 숙소 등록은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도심민박업 등록자로서 위홈에 호스트 등록 및 특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에도 숙소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위홈에 특례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국인 숙소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위홈에서만 내국인 합법적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례가 취소됩니다.  타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타 플랫폼에 숙소가 등록된 경우 모든 숙소에 대해 위홈 달력연동과 타 플랫폼 숙소정보에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포함은 특례 등록 및  특례유지 조건입니다.